안녕하세요 게임 이슈 알아보는 게임고래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 혹은 18세 미만 본인이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을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10년 동안 지속된 셧다운제가 이제야 폐지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중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0시 ~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가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며 게임 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했고 실제로 효과적인 보호방은을 재검토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오늘 청소년 단체(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가 지난 1일에 시행된 선택적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또한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단체와 상임대표 최준호는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국가의 중고생 게임문화 긍정 평가 및 진흥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는 800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200여 명의 회원으로 1천 명을 회원을 둔 단체인데요.
최준호 대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끝이 아닌 시작,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 중고생 게임문화의 진흥 및 보장정책들이 뒤따르며 청소년 권리 보장의 마지막 퍼즐들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시간 선택 제도 폐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선택적 셧다운제도 결국 게임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낸다"라며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야말로 중고생이 즐기는 문화인 게임을 진흥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전환의 마침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을 마약 혹은 술 혹은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로 정의를 내리고 규제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이슈 알아보는 게임고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게임 이슈도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게임 > 게임 관련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픽게임즈, 롯데 칼리버스와 '언리얼 엔진 기반 실감형 메타버스 사업 협력' MOU 체결 (롯데정보통신 주식) (0) | 2022.01.07 |
|---|---|
| P2E를 위한 위메이드와 NOW 개발사 부클의 블록체인 위믹스 온보딩 체결 (0) | 2022.01.06 |
| 아케인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 성차별 소송 1억 달러 (약 1200억원) 배상 (0) | 2022.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