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소년인권침해1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 규제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세요 게임 이슈 알아보는 게임고래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 혹은 18세 미만 본인이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을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10년 동안 지속된 셧다운제가 이제야 폐지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중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0시 ~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가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 2022. 1. 3. 이전 1 다음 728x90
